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인데일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권과 연결된 시민사회가 반도체 투자에 개입하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국가 반도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으로 흔들겠다는 것인지 정직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결정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 참여 방식의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왜 현 정권 직전 정부만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올해 초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하려 했던 용인 국가산단 관련 토론회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보인다”며 “국가산단 조성 훼방 의도를 드러냈던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입지 결정은 산업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공급망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미국과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가운데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해 보라”고 반문했다.

특히 “공론화 주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 국가산단의 반도체 팹(Fab)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용”이라며 “입장문에 담긴 ‘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 역시 그런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이 2023년 정부의 조성 결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2024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을 거쳐 추진 중인 국가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토지보상도 진행 중”이라며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한 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삼는다면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이 반도체 전공정 팹의 광주 유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신규 투자로 광주에 팹을 짓겠다는 것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광주 이야기만 하고 용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광주 발전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