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경북신보 김중권 이사장,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 대구신보 박진우 이사장, 서울신보 최항도 이사장. (뒷줄 왼쪽부터)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 광주신보 염규송 이사장, 충북신보 김창순 이사장, 부산신보 구교성 이사장, 대전신보 양필환 이사장.

[경인데일리]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한계를 보완하고 재보증 제한 등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원칙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호소문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더해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금융부채와 소비 위축은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접근 통로를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 확대 등으로 재보증 한도가 부족해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우선 재보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조속히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가운데 실제 반영된 금액은 1,570억 원에 그치면서 보증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중장기적 재보증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26년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이 45조2,125억 원으로 정책보증기관 가운데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을 고려할 때 현재의 출연요율은 충분하지 않다”며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합리적인 출연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국회, 금융권의 지원 요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보증 제도와 보증 운영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분보증비율 적용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