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음주 측정기 설치 의무화로 대형사고 예방하자

【경인데일리】지난 12월 17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79명이 음주운전자로 적발되었다.

▲  백남수 교통안전계장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 약 120만명 중 50만여명이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범률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하고, 처벌규정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약한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음주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에서 분석한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일반교통사고보다 음주교통사고가 사망률이 18.2% 높게 나타났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방조할 수 없는 실정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음주단속 방식을 바꿔야한다. 음주단속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많은 경찰 인력이 소비되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서 차량 내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콜 농도가 기준치 이하의 경우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음주 운전자에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의 전자발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펜실배니아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량 내 음주측정기 설치는 음주 관련 사망 건수를 1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재범율이 4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물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시행을 하지 않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하루 빨리 차량 내 음주측정기 설치 의무화로 대형 참사를 예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