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인터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터뷰]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시민과 함께해야 올바른 도시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어"
“서수원권 빅 피처의 핵심은 수원군공항 이전”
기사입력  2020/08/14 [16:28] 최종편집    박진영 기자

[경인데일리]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현재의 도시정책은 시민과 함께해야 올바른 도시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전 도시정책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기 실장은 “하나의 도시는 큰 틀에서 한 가족”이라며 “수원시민들도 다 한 가족”이라는 소신을 내비쳤다. “큰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 실장은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봤다.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의해 주시고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수원시가 좋은 도시가 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하시면 시에서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우진 실장을 11일 오전 도시정책실장실에서 산수화기자단이 만났다.

 

현재 수원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수원시 도시정책 전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기우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수원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2030년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 ‘2030 도시기본계획’이다. 그런 만큼 목표 실현까지는 10년 남아 있는 셈이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여건의 변화가 좀 있다. 오는 9월 수인선이 개통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호매실동까지 들어갈 계획이다. 신수원선이 수원을 관통해 동탄까지 이어진다. 세 노선이 수원을 관통하는 만큼 수원에 역이 생긴다.

 

이러한 역 주변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핵심이다. 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고밀도로 공간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신수원선 노선을 보면 1번 국도 선상이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다 보면 수원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좀 초라하지 않나 생각된다. 밀도가 낮아서일 수도 있고 번듯한 건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

 

역 주변은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들어가면서 활성화돼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간구조 계획을 가져갈 것이다.

 

중요한 축은 공업지역이다. 약 150만 평 정도 된다. 공업지역은 삼성, SK, 산업단지를 위주로 활성화됐다. 그런데 산업 트랜드가 바뀌면서 제조업 기반 지역이 슬럼화돼 활력을 못 찾고 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지역을 재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재배치만 돼 있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근 트랜드에 맞는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해서 그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 IOT, AI 등의 기능을 발현하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런 사항들을 ‘2030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서수원권이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다. 동수원권보다 소외감도 느끼고 있다. 수원군공항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다. 핵심은 수원군공항 이전에 있다.

 

수원군공항이 이전되면 서수원권에 대한 빅 피처를 그려나가야 한다. 공간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고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공간구조 개편 주제를 선정한다면, ▲철도노선에 대한 관리 ▲공업지역 활성화 재배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 접목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서수원권 개발 계획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내년부터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종합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있는 수원지역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을 내년에 발주할 것이다. 전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부터 도시공간 구조와 산업 트랜드 변화를 감안해 1년에 걸친 용역이 진행될 것이다. 전문가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년 후인 2040년 수원의 미래상과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계획이다. 

 

- 올해 도시관리계획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수정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인가?

 

도시관리계획의 핵심은 용도지역 관리다. 수원의 용도지역을 보면 녹지지역이 55%이고, 주거지역이 35%다. 공업지역이 3.1%, 상업지역도 그 정도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간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지정 등을 다 포함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다. 공간구조를 개편하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해오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도 있을 것이다. 경계가 모호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에 취락지구가 형성돼 취락지구로 바꿔줘야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시설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 수원시가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 수원시에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 많을 텐데 영향은 없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영향이 있다. 코로나19로 모든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도 마찬가지다. 내년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옛날같이 도심화되지 않은 지역은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다 도심화된 상태다. 기반시설을 확대하려면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수원시 재원만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국·도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일정 정도 개발을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공공 기여를 얻어내기도 해야 한다. 

 

도시도 경영이다. 경영 마인드에서 도시 발전을 봐야 한다. 

 

- 인계동 박스의 용도는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여 있어 용적률이 350% 밖에 안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중심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중심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우선 상업지역임에도 필지 규모가 되게 작다. 도로 계획도 마찬가지다. 상업지역은 필지 규모가 커야 그에 맞는 건출물이 들어선다. 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 지적했듯이 용적률이 800%나 1000%는 가야 하는데, 시작을 250%부터 했다. 지금은 인센티브를 줘서 400%까지 간다. 상업 기능에 맞는 건축물이 안 들어오는 것이다.

 

필지 규모가 작아 주차장을 지하로 못 넣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주차문제도 발생한다. 저녁 때만 되면 차량 출입이 어려워 택시도 인계동 박스에 들어오기를 꺼려 한다. 

 

지난해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해 말부터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상업지역으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달리 적용했다. 예를 들어 필지 규모가 작으므로 2개 필지를 복합 개발하는 방법이다. 또한 상업지역에 맞는 기능이 들어가 있을 때 인센티브를 상향토록 했다. 최대 800%, 1000%까지 갈 수 있게 변경했다.

 

변경된 계획이 잘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시장 상황을 봐서 잘 작동한다면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변경할 것이다.

 

일단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 수원역은 1일 유동인구 30만의 교통 중심지다. 그럼에도 수원역 주변 기반시설이 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수원역을 포함하고 있는 매산동은 상업지역이다. 매산시장도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옛날 도심이 형성된 곳을 상업지역으로 묶어 놓은 형태다. 전에는 수원역부터 팔달문까지 거리가 메인 거리였다. 그 메인 거리를 따라 띠 형태로 상업지역이 형성됐다.

 

구도심인 만큼 필지 규모도 작고 부정형이다. 상업지역임에도 상업지역 용적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상업지역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활력을 찾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매산동 일대, 경기도청 주변, 행궁동 주변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활력을 찾기 어렵다. 집창촌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만이라도 큰 그림을 그린다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것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한다. 수원군공항 이전 후의 큰 그림을 위해 서수원권을 약간 눌러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면서 공간구조를 가져갈 것이다. 끊임없이 지역 활동가,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에게 한 말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구성물 중 건축물이 70%다. 도시정책이 개인 재산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다보니 일부 개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면도 있다. 그렇다 보니 공공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일부 개인 입장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나의 도시는 큰 틀에서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민들도 다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누구는 잘해 주고 누구는 못해 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큰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옛날의 도시정책은 행정에서 밀어붙이고 나갔다면 지금의 도시정책은 시민과 함께해야 올바른 도시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의해 주시고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수원시가 좋은 도시가 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시민들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하시면 시에서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 

 

ⓒ 경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