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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상
기사입력  2019/08/28 [09:47] 최종편집    박진영 기자

【경인데일리】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수원을)이 3년 연속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정성평가 대상 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징역 5년 이하→7년 이하 또는 벌금 1천 500만 원 이하→3천만 원 이하)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미투(MeToo)운동'의 핵심 법안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하가 뚜렷한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백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관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최우수 의원 6명, 우수의원 36명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부터 ‘정량평가’와 ‘정당추천’ 부문이 폐지되어 입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질과 수준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늘 8월 28일(수) 15:00 국회본관3식당(별실2~4호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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