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지원특별법, 국회 첫 문턱 넘어.. 조속 처리 총력”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특례시 권한 확대 위한 중요한 진전”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6/04/01 [13:26]
[경인데일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중요한 첫 문턱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31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는 용인(111만 명) 등 5곳이 있지만, 광역시와 다름없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면서도 권한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 7월 용인특례시장 취임 이후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수없이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가 2024년 특별법안 성안을 위해 용인 등 특례시와 협의를 시작했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며 “특례시들도 법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조속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드디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처리됐다”며 “법안이 중요한 첫 문턱을 넘은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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