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모두가 납득 되고, 이해 되는 수준에서 시 기구 및 인력 운영돼야"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 나서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7:59]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모두가 납득 되고, 이해 되는 수준에서 시 기구 및 인력 운영돼야"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 나서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2/09/28 [17:59]

[경인데일리]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신장동·세마동)은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제는 시민의 혈세로 선심성 인사권한 남용은 지양해야할 때”라며, “공무원 내부조직이든, 공단과 재단이든, 모두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기구 및 인력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이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7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두고 내부 갈등과 분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오산시 재정부족의 주요원인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과 집행부의 인력수급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민선7기, 4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했다”며, “이렇게 추진된 조직개편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6기 대비 206명이 증원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 문재인 정권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전임 시장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인사권한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2018년 기간제 근로자 10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인력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208명의 공무원이 증원된 것은 이러한 규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무분별한 자리 늘리기를 통해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 모두 누구나 쉽게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빠른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겠으나,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당 부분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기준인력대비 123명을 초과하고 기준인건비는 2021년 결산 기준으로 74억 원을 초과 집행하고 있는 현 실정상, 신규 인력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민원 접점부서나 분동이 되면 인력이 부족한 동주민센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집행부의 유사 기능 통폐합,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이 길어짐에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일반직 기구와 정원 확대에 따른 조직 전반에 미치는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시 산하 공단과 재단은 또 어떠한가? 지난 민선5,6,7기 동안 유력 정치인들의 사람으로 몸집만 거대한 공룡이 돼버렸다. 공단 인력은 민선5기 대비 43%, 문화재단과 교육재단은 132%와 200%씩 각각 증원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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