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종전지역과 이전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이 수원시의 목표”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수원군공항, 수원시만의 문제 아니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위해 이전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6 [07:40]

[인터뷰]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종전지역과 이전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이 수원시의 목표”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수원군공항, 수원시만의 문제 아니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위해 이전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2/07/26 [07:40]

[경인데일리] 민선8기 수원특례시 이재준호(號)가 출범하며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이 산수화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루빨리 군공항 이전을 해내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장이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정부가 민간국제공항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고시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식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뭇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더함파크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 초청 간담회’에 참석, “수원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화성 진안지구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계획이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은 향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매년 지급해야 할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대상은 수원과 화성 시민을 합쳐 무려 8만 명 이상으로 보상금도 200억 원이 넘는다. 보상 대상과 액수는 국방부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임기 안에 수원군공항을 이전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선지, 민선8기에 들어서자마자 지난 8일 공항협력국장으로 승진한 지준만 수원특례시 공항협력국장은 “어깨가 무겁다”라고 말했다.

 

지 국장은 인터뷰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수원군공항과 화성 화옹지구가 그려진 조감도를 지휘봉으로 가리키며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할 이야기가 많은 듯, 지 국장과의 인터뷰 시간은 금세 1시간을 훌쩍 넘어섰다.

 

지 국장을 25일 오후 국장실에서 산수화기자단이 만났다. 

 

다음은 지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민선8기 수원특례시에서도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는 수원군공항 이전이다.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은?

 

그동안 수원시는 도심 속 군공항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9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라는 수원시의 건의가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돼 ‘군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는 종전지역과 이전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이 우리 시의 목표다.

 

지난 14일 수원군공항 이전 등 이재준 시장의 주요 공약 실행 계획을 발굴하고, 민선8기 시정 방향을 설정할 ‘새로운 수원 기획단’이 출범했다.

 

그중에 ‘공항이전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9월까지 정책 전략을 발굴하고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국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이전지역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 소통창구 개방 등 다각적 대안을 추진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 및 공항 건설은 엄연히 국가 사무이므로 관계기관인 국방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국제공항, 산업단지, 광역교통망 등 통합국제공항과 연계한 포괄적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 수원군공항 이전 후 부지 활용 계획은?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면 158만평(5.22km2)이 우리 시에 편입된다.

 

종전부지는 R&D, 복합업무, 배후지원단지를 포함한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 건의해 ‘서수원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활성화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종전부지가 개발되면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수원~병점~동탄 지역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4차산업 중심의 첨단지식,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종전부지는 아파트 중심의 택지개발이 아닌 만큼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 최근 평택시에서도 통합국제공항 유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볍’(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종전부지 지자체에서 이전을 건의하면, 타당성 검토 및 이전지역 선정은 오로지 국방부의 권한이다.

 

국방부는 군사작전과 군공항 입지 적합성 등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다.

 

우리 시는 2014년 3월 수원군공항 이전을 건의했으며,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평택 이외에도 당진, 이천 등지에서 지역의 발전 동력으로써 군공항 유치를 희망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방부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을 번복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후보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비행절차, 공역, 장애물, 기상, 소음, 지형, 지원시설 등 13개 항목의 선정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예비이전 후보지 변경에 관한 결정 권한도 국방부에 있다. 지금 상황에서 화옹지구는 군사작전과 공항입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선정한 유일한 통합국제공항 건설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이전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는 “군공항 이전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정명근 화성시장은 군공항 이전만은 반대하지만,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면 이전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조건부 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간 화성 정치권 인사들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전임 시장들은 지역 내 군공항 이전을 강하게 거부하며 제3의 지역 이전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정 시장은 상대적으로 전향적 의사를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정 시장의 의지로 지역의 공항 유치 논의를 시작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국토부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경기남부 민간공항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게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 내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나면 본격적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경기도가 나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한 테이블에 앉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원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방식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능한가?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으로 국방부 주관 하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공항이 소재한 지자체가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여 군에 기부하고, 군은 기존부지 등 시설물을 지자체에 양여한다.

 

재원 조달은 민간사업자를 통하여 확보하고, 공항 이전이 완료된 이후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은행권 대출 → 국제공항 인프라 등 선투자 → 종전부지 매각 → 은행권 비용 상환 순으로 진행된다.

 

즉,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 예산과 권한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며, 종전부지 개발로 인한 이익금은 공항 건설과 예비이전부지의 지원사업에 투자되는 것이다.

 

2014년 이전건의서 기준, 종전부지를 매각하여 확보 가능한 사업비가 약 7조원이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종전부지 가치 상승 등 여건 변화로 더 큰 규모의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비 재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활용해 화성 화옹지구 일대에 친환경 신공항과 도로, 광역교통망 구축 등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수원군공항 이전은 지자체 간 갈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비 공항 추진 관련 법안 발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무엇보다 재원 조달 역량이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관건이다. 그런데 우리 시는 종전부지를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항 이전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더욱 시급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숙의 과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갈등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공론조사 절차 및 단계별 법적 기한 명시를 도입하는 개정안’(군공항이전특별법)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통과되면 이전지역 주민 공론화 후 조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 화성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수원군공항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어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년 지급해야 할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대상은 수원과 화성 시민을 합쳐 무려 8만 명 이상으로 보상금도 200억 원이 넘는다.(수원: 5만2,345명, 140억9,272만원, 화성: 2만9,551명, 65억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은 일방의 이익 수취가 아닌 경기남부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활한 화옹지구에 소음완충지역을 포함한 신공항을 건설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통합국제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SOC 건설비 지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특히, 경기남부권에는 750만 인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높은 항공·화물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높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인근지역 도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IT·수출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실질적인 면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수원시 축만제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