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LH 상대로 한 상수도 소송에서 승소.. 157억 원 재정 손실 막아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07:54]

화성시, LH 상대로 한 상수도 소송에서 승소.. 157억 원 재정 손실 막아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2/05/04 [07:54]

[경인데일리]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LH를 상대로 진행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고 재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심 판결에서 승소한 것이다.

 

화성시는 이번 승소로 LH로부터 반환받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 원과 소송금액 87억 원 등 총 157억 원의 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LH는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 상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한 화성시는 2016년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화성시는 L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22년 4월 21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 화성시가 극적으로 승소했다. 법원이 LH 청구를 기각하고, LH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승소를 확정 지었다.

 

앞선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재판에 소요된 소송금액 87억 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소송에 대비해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을 결성 전국 지자체와 정보 공유에 나섰다.

 

이어 2020년부터 유사 소송 연구와 2021년부터 사업소 임직원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을 통해 총 6명 자격 취득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관을 육성해 LH와의 소송에 대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냈다"며 법원의 승소 판결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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