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사실상 막을 대책 없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최고위원 시장과 국회의원이 나서야”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09:26]

[인터뷰]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사실상 막을 대책 없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최고위원 시장과 국회의원이 나서야”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1/03/04 [09:26]

 

[경인데일리]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3차 이전 계획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돌아온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의 답변이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

 

김 부의장의 답변은 인터뷰 내내 이렇듯 거침이 없었다. 단 하나도 에둘러대지 않았다. 이전을 추진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라는 말까지 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수원시는 작은 국회다. 민주당 최고위원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원내수석부대표도 있고, 원로도 있다. 힘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수원시가 힘이 좋은 적이 없다”라고 띄운 뒤, 그런데 “문제는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직격했다.

 

최근 수원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김 부의장의 지역구에 모두 몰려 있는 형국이다. 

 

영통 소각장 문제에 대해선 “환경시장이라는 염 시장이 소각장 문제를 11년이나 끌어왔다”고 일갈했고, 을지재단 병원 부지 문제에 대해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라도 내줘야 한다”고 질타했고, 망포역 개발 문제에 대해선 “수원도시공사를 땅이나 팔아먹으라고 만든 것인가? 수원시에서 팔 수 없으니 공사로 넘겨 팔아먹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의장은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의 견제 역할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자아비판을 하자면, 저부터 야성이 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부터 고민이 되고 아쉽다”라고도 했다.

 

4선 의원인 김 부의장을 2일 오후 부의장실에서 산수화기자단이 만났다.

 

다음은 김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에 위치한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수원지역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사실 대책이 없다는 게 맞는 표현 같다.

 

조석환 의장과 같이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을 면담한 적이 있다. 장 의장 역시 수원이 지역구인 만큼 생각은 똑같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간담회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선뜻 답을 못하시더라.

 

이재명 지사의 독특한 성격도 있겠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 수원시의회 사무국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아직 답도 없다. 도지사를 만나 내용도 듣고 항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수원시에 적을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은 생각이 같다. 그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경기도에서 수원시와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발표를 해서,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듯한 느낌이 있다.

 

- 절차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실제로 이전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만 선언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이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수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일반론을 이야기했다. ‘옮기면 안 된다’ 하는 단언적인 멘트는 아니었다.

 

경기도의회도 아니고 수원시의회에서 막기에는 한계가 많다. 장현국 의장도 수원 출신인 만큼, 수원 출신 도의원들의 역할이 크다. 경기도의회와 상의해서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내년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차원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

 

이번 달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똑같이 2천만원씩 부담한다.

 

키 포인트는 시의회의 ‘인사 독립’이다. 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인사보다는 공모를 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진정한 인사 독립이 아닌가 생각한다. 2분의 1 전문보좌관도 뽑아야 한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올리게 된다. 계속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야 한다.

 

조석환 의장이 4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만큼 조 의장과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요구안을 담아내려고 한다.

 

-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차원의 대응이 궁금하다.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쓰는 예산이 10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화성시 공무원을 면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화성시청 직원이 안 만나주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5급이 안 되면 6급, 6급이 안 되면 7급, 7급이 안 되면 8급이라도 만나야 한다. 직원으로서 못 만나면 인간적으로라도 만나서 모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10억 원을 넘게 쓰면서 만난다는 게 화옹지구에 사시는 우호적인 분들, 동탄분들, 이런 분들만 만난다. 이런 분들만 만나지 말고 관공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야 한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다. 아무튼 쉽지 않다. 화성시에도 대응과가 있을 정도다. 그래도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 우호적인 시민단체만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인다. 수원시 공무원이 화성시 공무원을 만나야 한다.

 

무엇보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에서 주관을 해야 한다. 수원시에서 한다고 해야 얼마나 진척되겠나?  

 

시의원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역할이 크다. 수원시는 작은 국회다. 민주당 최고위원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원내수석부대표도 있고, 원로도 있다. 힘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수원시가 힘이 좋은 적이 없다. 이런 좋은 힘을 가지고 군공항 이전을 하면 얼마나 빨리 되겠나? 문제는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얘기해서 되겠나? 당신들의 공약사업이니 알아서 나서주셔야 한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국방부에서 나서야 한다.

 

최고위원 시장,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이때 안 하면 힘들다.

 

 

- 수원시 최대 현안이 모두 부의장 지역구에 있다. 먼저 소각장 문제가 있다. 대책은 있나?

 

저 역시 소각장과 불과 500m 거리에서 23년째 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환경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각장 문제를 11년이나 끌어왔다. 이제 퇴임까지 1년밖에 안 남았다.

 

이전 부지 선정 등 로드맵이라도 발표했어야 하지 않나? 15년 지났는데 또 10년을 연장한다?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기초는 만들어놔야 하지 않나? 염 시장은 그것도 안 했다.

 

영통구민들이 냄비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광교지구나 호매실지구 조성할 때 다만 100톤짜리라도 소각장 시설을 만들었어야 한다. 내가 버린 것은 내가 태운다는 취지로 각 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1년 동안 그것과 관련해서 안 했다. 지금 발표해도 소각장 설치까지는 10년 걸린다.

 

100% 이전이 힘들면 부분 이전이라도 해야 한다. 팔달구는 어렵다 하더라도, 각 구마다 조금이라도 해야 한다. 600톤이 수원시 소각 물량이라면, 이것을 예비도 없이 영통 소각장에서 풀로 소각하고 있다. 예비를 두어야 하는데 말이다. 150톤짜리 소각시설을 다른 2개 구에 설치하는 식으로 나눠서라도 해야 한다. 

 

영통주민의 무리한 부탁이 아니다. 소각장 200m 내에 학군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180m 안에 학군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경시장이라고하니 그 것만큼은 해줘야 한다.

 

- 을지재단 병원 부지 문제도 있다. 

 

병원 부지는 제가 입주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아니면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라도 내줘야 한다. 병원이 들어올 수도 없고 쉽지도 않다. 용도변경을 빨리 해야 한다. 

 

- 다음으로 망포역 개발 문제가 있다.

 

망포역 개발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처음 수원도시공사 만들 때 반대했다. 퇴직 공무원들이 가서 모여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이었다. 공단으로 해도 된다고 했다. 결국 염태영 시장 마음대로 공사를 만들었다. 

 

공사면 공사답게 하면 된다. 그런데 행정직, 토목직 다 있는데, 돈이 없고 기술이 없다고 한다. 공사를 만들어놓고 능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사에 준하는 것을 안 하면 스스로 침을 뱉는 격이다. 

 

망포역 개발은 애초 수원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시의원들도 공유재산심의에서 동의해준 것이다. 이 부분은 사업자가 누가 선정되든 특혜성이 되게 많다. 수원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판다는 것이다. 용도변경도 해주고 입구도 사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특혜성밖에 안 된다.

 

수원시에 노른자 땅이 몇 개 안 남았다. 이런 노른자 땅을 다 팔아먹으면 수원시 소유 땅이 거의 없게 된다. 망포역같이 정말 좋은 땅은 정말 없다. 수원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원도시공사에서 개발해야 한다. 공사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가? 땅이나 팔아먹으라고 만든 것인가? 수원시에서 팔 수 없으니 공사로 넘겨 팔아먹는 꼴이다. 수원도시공사에서 개발해서 수원시민에게 환원해줘야 하는 것이다.

 

- 수원시에 재단, 공사, 센터 등 공공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너무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다. 수원시의회에서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일례로, 수원문화재단에 130명 정도 직원이 있다. 예전에는 문화관광과 직원 40명이 지금 재단에서 하는 일을 다 했다. 그런데 일이 늘어났나? 늘어난 것이 없다.

 

그렇다고 직원 늘리는 것을 시의회 사전동의도 받지 않는다. 인건비 예산을 통으로 주기 때문이다. 직원 뽑기 전에도, 뽑아 놓고도, 뽑고도 보고를 안 한다. 

 

시의회에서 관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시장의 권한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 하고 물으면, 필요해서 뽑았다고 하면 그만이다.

 

시의회에서 구조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여소야대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시장이 하는 일을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여소야대가 되면 견제가 가능하다. 지금은 쳐다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다고 되겠나? 단적으로 여당 대표가 발언하면 바로 언론에 나온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발언하면 언론에 안 나온다. 

 

- 수원시의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의 견제 역할이 너무 약하다고 저도 생각한다. 자아비판을 하자면, 저부터 야성이 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초선부터 4선인 저까지 모두 연령이 조금 높고 사회적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나이가 좀 있으니 전투력이 떨어진다. 생각은 많으나 실제 행동에 옮기려면 나설 의원이 그리 많지 않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분이 많지 않은 것이다. 문병근 의원이 들어오면서 마치 10명이 들어온 느낌이다.

 

국민의힘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보수적이기도 하고 가능하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하려다보니 그런 것이다. 

 

결론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5분 발언이라도 하자고 제안하면 흔쾌히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어려운 점이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저부터 고민이 되고 아쉽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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